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30.5%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 높다. 올해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 13.6%포인트 높은 수치다.
예산편성안의 지출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 기업경영 5000억원, 소상공인에는 2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혁신성장 지원에도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산업은행에 5000억을 출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출자"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는 2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 2조원, 신성장·혁신기업에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모기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80억원을 사용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법 혁신에도 1억원을 새로이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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