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술에 건강부담금 매기는 방안 논의"

[ 심은지 기자 ] 김용익 한국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주·맥주 등의 건강부담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3일 말했다.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는 연구용역에도 이 방안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한 달을 맞아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나 공단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담뱃세 부분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주류 역시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할 순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세금을 매긴 뒤 국고로 지원하는 형태여야지 직접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18년 만에 고친 것임에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자평했다. 김 이사장은 “개편안이 전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개선된 덕분”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정비해서 2단계 개편(2022년 7월 시행)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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