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포용적 성장으로 4만달러 시대 열겠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경제 바꾸는 데 고통 수반"
혁신성장 등 성장동력도 강조
野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비판


[ 김형호 기자 ]
6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성은 경제였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통한 4만달러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사회·경제적 전환기의 고통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와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며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이론가인 애덤 셰보르스키의 말을 인용해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가 변화를 위한 첫 과제로 성장동력 확보를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앞으로 20년 간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라며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에 혁신성장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공경제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통합과 이를 위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업무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전환 시대의 네 번째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현재 7 대 3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개편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회 비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에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대화하겠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야당과의 협치 의사를 밝혔다.

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발끈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동떨어지고 희망이 부재한 그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