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후반기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물론이고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처리도 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개혁입법·정책과제’를 내놓은 게 그렇다. 여당에 “규제 개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입법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압박엔 당·정·청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을 움직여서라도 규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납득할 근거도 없이 모든 규제개혁을 특혜라는 논리로 몰고 간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는 벌써 없어졌는데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만약 시민단체 압박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규제개혁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그 순간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 추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혁신성장 또한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정부와 여당을 국민은 더는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협치를 기대한다”며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존재감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는 게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 내 반대파는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미국 대통령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규제개혁을 관철해내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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