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화 위원회 출범 이후 약 1개월 공론화 과정 설계 완료
참여 민주주의 절차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6일 추진여부를 결정
BRT(중앙버스 전용차로)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8월8일 출범 이후 1개월간의 공론화 방법의 설계를 마치고 본격 시민공론화에 돌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착수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1개월간 4차례의 본 회의와 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을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간담회 갖는 등 소통절차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방법 설계는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된 시민이,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과 “소통”된 공론화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전문가의 의견도 별도 수렴해 장기적으로 부산의 교통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은 시민여론 형성 단계, 시민참여단 구성 단계, 학습과 숙의 단계, 결론도출 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위원회는 오는 10월10일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BRT 추진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9일 1차 TV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지역과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대표성 있는 시민 2500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시행한다. BRT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참여단은 150명으로 구성하고, 여론조사에서 찬성, 반대, 유보의 입장을 밝힌 시민이 각각 50명씩 3분의1의 동일비율로 구성된다. 평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대중교통 75명, 택시와 자가 승용차 등 75명의 동일비율로 구성된다.지역 성별 연령 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율로 구성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은 오리엔테이션, 2차 TV토론회 청취, 찬성?반대 자료집을 제공받는 등 사전학습 과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숙의 과정을 거쳐서 10월6일 결정할 예정이다.
오문범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 위원장(YMCA 사무총장)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부산시민이 결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담은 향후 부산의 교통 발전방안도 포함한 최종 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BRT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결정한 결과인 만큼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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