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의 훈수 "최저임금 올리면 저숙련자 일자리 잃어"

"서민 도우려면 일하는 사람 세금혜택 늘려라"


[ 설지연 기자 ]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이 “빈곤층을 돕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시 내놨다. EITC는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버핏은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자선 점심식사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저소득층은 그들의 주머니에 최대한 현금이 넘치길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하는 서민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금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최선으로 도우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EITC를 확대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핏은 2015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나은 것(better than raising the minimum wage)’이란 제목의 칼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EITC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칼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고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또 “미국 경제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평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시장을 왜곡해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버핏은 EITC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노력이 성장과 번영의 핵심 요소인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ITC는 근로자가 기술을 향상하도록 독려하면서도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아 고용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버핏은 CNN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주택 공급 속도 등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 흐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2009년 경제가 응급 상태에 있기도 했지만 돌아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침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미국의 장·단기적인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낙관론을 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