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민간 설자리 없는 치매 국가책임제

임유 바이오헬스부 기자 freeu@hankyung.com


[ 임유 기자 ] “정부가 치매 환자 보호시설을 대폭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새로 생긴 시설은 9개에 불과합니다.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데 지원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종일 치매 환자를 돌보기 힘든 가족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오전 9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올해 생긴 곳을 포함해 전국에 18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이 같은 민간 시설을 42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민간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해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47개 시설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지금 추세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민간 시설 설립 속도가 더딘 것은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은 일반 주야간 보호시설보다 12시간 이용 기준으로 요금이 2000원 이상 비싸다. 치매 환자 가족이 환자를 기존 시설에서 치매 전용 시설로 옮기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옮기려 하지 않는다.

인력 기준도 엄격하다. 일반 시설은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면 되지만 치매 시설은 2명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일반 시설과 달리 치매 환자 전용 프로그램도 갖춰야 한다. 보통 노인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도 업체에는 부담이 된다.

고심 끝에 복지부는 수급자 1인당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업계 우려를 씻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지원이 끊기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매 전용 시설 설비를 개선하는 지원금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 사고 관련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민간업체들도 치매 극복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