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간 이해찬 "행정권한 등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처리"

전남도청서 예산정책협의회
에너지밸리·전기차 등
호남 산업육성 적극 지원 표명


[ 김형호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이어 중앙행정권한 이양 등 연일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에 이어 두 번째 현장 최고위이며 광역단체와의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다.

이 대표가 언급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이다. 과거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법이다. 이 법안은 10개 상임위와 연계돼 있어 법안 접수 차제가 어려웠으나 여야는 지난 5월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호남의 미래산업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쪽(호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육도 발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적에 혁신도시를 나주에 만들었다”며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가장 큰 공기업인데, 에너지 밸리나 전기자동차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도권 공공기업 지방이전은 지역에 혁신성장 동력을 불어 넣어줬다”며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아직 15%대로 모든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의 사무총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에 4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