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개입 해외세력 제재'…北 개입 가능성 주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I)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개인이나 기관,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45일 이내에 판단해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5일 이내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전부는 해당 사건에 조치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적용 행위에는 인프라 침투. 역정보. 선전(프로파간다)의 미디어·온라인 배포 등이 포함된다.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제도 접근 차단 등 재정적 처벌, 선거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은 러시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미-러시아 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미국 대선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미 당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이버 감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정치유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내정에 개입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지만 아마도 그들 역시 그럴 것"이라며 선거개입 주체로 북한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에는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하고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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