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연락사무소, 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해보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간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측은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소장을 맡아 교섭·연락, 당국 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남북한 왕래 인원의 편의 보장 등 기능을 수행한다.

연락사무소는 남북한 당국자들이 1년 365일 상주하면서 현안에 대해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런 만큼 우발적 충돌에 의한 상황 악화를 막는 등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땅에 설치되는 정부 공관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남북한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상주인원을 20명(남측 기준)이나 두는 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에 앞장선다는 불신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연락사무소 가동을 위해 남측이 보낸 경유 등 물자가 대북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터다.

이런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고 국제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연락사무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은 다급하다. 고령화를 감안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연락사무소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생사 확인 정보를 주고받는 등 작업을 한다면 상봉 횟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상봉 행사를 한 번 치를 때마다 희망자 파악과 생사 확인, 추첨, 명단 확정 등을 하는 데만 두세 달 걸린다. 연락사무소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일을 하는 데 북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제사회는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