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선 처리할 것은 '경제민주화법' 아닌 '규제개혁입법'이다

규제개혁 입법은 손도 못 댄 채 8월 임시국회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번 국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 분리 등 일부 규제완화 입법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위성을 강조한 데다 경제활력을 위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반대로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아예 규제완화는 뒤로 제쳐두고 경제민주화를 맨 앞에 꺼내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등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이미 예고됐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며 노골적으로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샌드박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법안은 ‘폐기해야 할 과제’로 분류했다.

민주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의지대로 국회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가. ‘고용 참사’와 ‘소득 분배 참사’에 투자 부진까지,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촛불’ 운운하며 몇몇 시민단체들에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있다. 도저히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적잖은 국민들이 ‘촛불’과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를 하나라도 풀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꺼져 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