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자산의 쏠림 현상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조달 구조,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규제 등이 우선 점검 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권의 여신이 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TF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였지만 비은행은 10.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의 합계는 연평균 11.5% 증가했다.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2010년 28조원에서 2016년 4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현상과 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 거래의 비은행권 쏠림에 따른 결과다.
금융당국은 이에 반해 비은행권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 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 MMF의 특정자산 쏠림 ▲ 파생결합증권 ▲ 여전사 자금조달 ▲ RP 거래 유동성 등을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으로 우선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이후 논의를 토대로 연말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TF가 비은행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해 금융안정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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