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도시 인천·경기
수원시, 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와 공동 기획단 출범
[ 윤상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25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특례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시는 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전국 4개 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특례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시는 지난 13일 창원시청에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공동기획단 출범 선언문도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특례시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형 개헌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특례시 승격은 시민들의 숙원으로 자리했다. 시민들은 인구 125만 명으로 일부 광역시보다 큰 도시로 성장했지만 인구 10만 명, 50만 명의 일반 도시 기준과 별 차이 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덩치는 성인인데 유아용 옷과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중소도시에 포함된 대도시급인 데도 수원시는 시민들의 주거비지원 등 복지분야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를 급하게 지원받을 때 수원 시민들은 중소도시에 속해 1~2인 가구의 경우 25만3800원을 받는다. 광역시가 38만7200원을 받는 것에 비해 13만원이나 적다.
재정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2017년 12월 말 기준 124만 명인 시는 118만 명인 울산광역시보다 재정 규모가 작다. 시의 재정 규모는 2조7293억원인데 반해 울산광역시는 두 배가 넘는 5조86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도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재정교부금 등을 차별화하기 때문이다. 시의 공무원 수도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복지비는 물론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 도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상황에서 벗어나 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3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행·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특례시 추진 여론이 높아지면서 염 시장도 민선 7기 최우선 시정으로 특례시 승격을 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는 125만 시민과 소통하며 미래 수원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밑그림인 특례시 승격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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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와 공동 기획단 출범
[ 윤상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25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특례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시는 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전국 4개 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특례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시는 지난 13일 창원시청에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공동기획단 출범 선언문도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특례시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형 개헌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시의 특례시 승격은 시민들의 숙원으로 자리했다. 시민들은 인구 125만 명으로 일부 광역시보다 큰 도시로 성장했지만 인구 10만 명, 50만 명의 일반 도시 기준과 별 차이 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덩치는 성인인데 유아용 옷과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중소도시에 포함된 대도시급인 데도 수원시는 시민들의 주거비지원 등 복지분야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를 급하게 지원받을 때 수원 시민들은 중소도시에 속해 1~2인 가구의 경우 25만3800원을 받는다. 광역시가 38만7200원을 받는 것에 비해 13만원이나 적다.
재정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2017년 12월 말 기준 124만 명인 시는 118만 명인 울산광역시보다 재정 규모가 작다. 시의 재정 규모는 2조7293억원인데 반해 울산광역시는 두 배가 넘는 5조86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도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재정교부금 등을 차별화하기 때문이다. 시의 공무원 수도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복지비는 물론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 도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상황에서 벗어나 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3000억원 이상 늘어나고 행·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특례시 추진 여론이 높아지면서 염 시장도 민선 7기 최우선 시정으로 특례시 승격을 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는 125만 시민과 소통하며 미래 수원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밑그림인 특례시 승격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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