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人 퇴임… 헌재 일시적 ‘4인 체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등 헌법재판관 5명이 6년 임기를 마쳤다. 후임 재판관 인선절차가 늦어져 일시적으로 ‘4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마지막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당부하고 떠났다. 이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구성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그래서 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재판소 구성권자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만 헌법재판의 독립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반석 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남석 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후보자 등 후임 재판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코드인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후임 재판관 인선이 미뤄지며 헌재는 일시적으로 재판관 4인 체제로 운영된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유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20일까지 보고서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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