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신도시 4~5곳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하면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 등이 주택 매물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그때마다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태이고, 오히려 수도권에 푹증하는 입주물량을 걱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경기도까지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국토부는 향후 연간 수도권 주택 물량은 서울에서 7만2000가구, 경기 과밀억제권역에서 7만4000가구 등 14만6000가구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9·13 대책 전후로는 주택공급이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 급기야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븐 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000가구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신도시 카드를 내보인 것은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 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목동과 잠실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백지화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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