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5일 방미 기간 '중재 외교'에 올인
美폭스뉴스와 인터뷰…"南北美 조기 종전선언 공감"
문 대통령, 北 비핵화 의지 상응하는 美 구체적 행동 연일 요구
"美, 김정은의 제안 기대 못 미쳐"…대화와 압박 유지
[ 박재원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상응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을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중재 외교’에 올인했다.
◆비핵화, 美의 ‘상응조치’ 속도에 달려
문 대통령은 3박5일간 방미 기간에 정상회담 외에도 미국외교협회(CFR), 유엔총회 연설은 물론 미국 보수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첫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한·미 간에)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3국을 위해 비핵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연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돼야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려야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제재 다시 강화하면 그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도 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국의 공감대를 확인한 문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해제 등 ‘넥스트 스텝’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 등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시찰단 교환 등의 행동을 미국이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해온 미국 측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적 펀드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WB)이나 세계경제포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해 개방적 개혁에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대했던 美 조치 여전히 숙제
문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층의 안보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북측의 비공개 제안이 아직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美폭스뉴스와 인터뷰…"南北美 조기 종전선언 공감"
문 대통령, 北 비핵화 의지 상응하는 美 구체적 행동 연일 요구
"美, 김정은의 제안 기대 못 미쳐"…대화와 압박 유지
[ 박재원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상응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을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중재 외교’에 올인했다.
◆비핵화, 美의 ‘상응조치’ 속도에 달려
문 대통령은 3박5일간 방미 기간에 정상회담 외에도 미국외교협회(CFR), 유엔총회 연설은 물론 미국 보수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첫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한·미 간에)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3국을 위해 비핵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연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돼야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려야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제재 다시 강화하면 그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해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도 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국의 공감대를 확인한 문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해제 등 ‘넥스트 스텝’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 등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시찰단 교환 등의 행동을 미국이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해온 미국 측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적 펀드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WB)이나 세계경제포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해 개방적 개혁에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대했던 美 조치 여전히 숙제
문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층의 안보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북측의 비공개 제안이 아직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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