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 일로를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번 논란을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명명, 심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심 의원의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대변인을 비롯한 의원들은 "심 의원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자료 공개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공개하는 자료 역시 검증 과정을 생략한 '가짜뉴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강병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대미문의 국회의원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유출된 문서에 대해 "이 정보들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대통령의 일정, 경호 문제를 비롯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재판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면서 "또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취급하는 국가기밀도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국가 보안장비 등 인프라시스템의 해킹 등 국가안위와 국정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심 의원은 5단계를 거쳐야 접근 가능한 국가기밀을 ‘백 스페이스 두 번’으로 확보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로 불법탈취를 부인하고,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가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심지어 탈취한 국가기밀로 “유흥주점에 결재했다”, “꼼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온갖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야당탄압’을 내세운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핵심적 기밀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심 의원이 손에 넣기까지 과정이 석연치 않다.
심 의원이 기재부에 접근하기 위해 제공받은 아이디는 적법한 절차로 부여받은 것이니만큼 의원에게 노출되지 말아야 할 국가기밀 사항은 애초부터 클릭이 몇 번이든 몇 단계를 거쳐야 하든지간에 공개 자체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실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해 자료를 확보했을 뿐 해킹과 같은 불법적 방법은 없었다며 입법부의 정당할 행정부 견제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견제 속에서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의 주요 활동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비공개 행정자료가 불법 취득이라는 여당과 공익 목적이라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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