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이 7개월째 계속되면서 2007년 7월 이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0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로 양국간 금리격차는 0.75%포인트가 됐다.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차이다.
정부는 일단 급격한 외국인자금 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유출되지는 않는다는 보는 것.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고, 1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점,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인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고 전망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경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준은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세 차례, 2020년에는 한 차례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여건은 미국과 달리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고, 9월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내렸다.
올해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움츠러들 수 있으며,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도 커지며 재차 경기를 압박할 수 있다.
10월이나 11월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쉽사리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금리를 한국이 올해 한 차례만 올리고 미국이 12월과 내년 세 차례, 총 네 차례를 올린다면,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1.5%포인트(2000년 5월)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본격적인 외국인 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직전인 26일 발표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 지속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금리역전은 외국인투자 중에서도 주식·채권 투자자본 유출압력을 높이며, 역전현상 장기화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위험에 노출된다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 0.25%포인트 확대는 국내에 유입된 단기자본인 주식·채권 투자를 8조원, 직접투자는 7조원 각각 감소시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인 총 15조원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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