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폐수사에 너무 힘썼나?… 민생범죄 처리율 2년째↓

[ 신연수 기자 ] 보이스피싱이나 취업사기, 불법 다단계, 사행성 도박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은 △2015년 85.8% △2016년 84.3% △2017년 82.7%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속처리율이 떨어진 것은 사건 접수 후 종결되지 않은 미처리 사건 비중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주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일선 검사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신속처리율 하락의 이면에는 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 의지를 포기한 검찰의 민낯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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