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회 계류중…야당 반발 거셀듯
자유한국당 "포퓰리즘, 국가주의적 발상"
시민단체·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취지 강조
학계와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포퓰리즘',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보편요금제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문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국가주의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으로 시작해 오랜 시간동안 문제로 자리 잡았던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으로 정부가 민간회사의 통신비를 직접 지정하는 국가주의적 보편요금제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가)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어렵게 되자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의 잣대를 우선 적용하고 보는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직접 설장하겠다는 보편요금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그 자체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발생"이라고 꼬집었다.
월 2만원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음성 200분의 요금제를 1위 사업자에 의무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편요금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적 입장이 확인된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낮아 보인다.
이날 학계는 보편요금제의 효용성을 지적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과기정통부는 법안 도입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회적으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요금제 하나가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전체 요금제 및 요금 수준을 재조정하는 기준 가격제를 의미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정책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보편요금제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통사 수익성 악화는 결국 투자축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보편요금제를 강제할 경우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자칫 국내 통신망 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융합된 ICT 생태계 내 구성주체인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모두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정부가 이런 요금제(보편요금제)를 들고 나와야 하는 배경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보편요금제는) 일종의 저가 요금제 구간을 신설하는 것인데, 고가와 저가 요금제의 차이를 떨어뜨려 지금보다 낫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정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거쳐 기준을 정립해나가면 현재의 차별적 요금제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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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포퓰리즘, 국가주의적 발상"
시민단체·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취지 강조
학계와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포퓰리즘',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보편요금제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문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국가주의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으로 시작해 오랜 시간동안 문제로 자리 잡았던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으로 정부가 민간회사의 통신비를 직접 지정하는 국가주의적 보편요금제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가)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어렵게 되자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의 잣대를 우선 적용하고 보는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직접 설장하겠다는 보편요금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그 자체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발생"이라고 꼬집었다.
월 2만원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음성 200분의 요금제를 1위 사업자에 의무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편요금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적 입장이 확인된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낮아 보인다.
이날 학계는 보편요금제의 효용성을 지적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과기정통부는 법안 도입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회적으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요금제 하나가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전체 요금제 및 요금 수준을 재조정하는 기준 가격제를 의미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정책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보편요금제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통사 수익성 악화는 결국 투자축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보편요금제를 강제할 경우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자칫 국내 통신망 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융합된 ICT 생태계 내 구성주체인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모두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정부가 이런 요금제(보편요금제)를 들고 나와야 하는 배경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보편요금제는) 일종의 저가 요금제 구간을 신설하는 것인데, 고가와 저가 요금제의 차이를 떨어뜨려 지금보다 낫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정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거쳐 기준을 정립해나가면 현재의 차별적 요금제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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