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임기제로 독립성 강화해야"

[ 이태훈 기자 ] 통계청 독립성 강화를 위해 통계청장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4일 공동 주최하고 국가공무원노조 통계청지부가 주관한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청장 임기제 도입, 장관급 기관 격상, 총리실 산하 통계처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8월 황수경 전 청장이 올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를 내놓은 뒤 경질돼 독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심 의원은 “통계가 정권 입맛에 맞게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임기제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임기제를 도입하면 재임 기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소신 있는 통계 행정 추진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임기제지만 이들 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임기제 도입이 독립성 강화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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