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일자리 급조' 지침 내린 기재부

고용목표 달성 위한 '꼼수' 논란


[ 임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 일자리를 급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정부 취업자 증가 목표치인 18만 명 달성이 어려워지자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정책국은 전날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작성요청’이란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오는 12월까지 3개월 안에 채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 정비 등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날까지 긴급히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용 부진을 인정한 직후 전달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잡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정 목표치 달성도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할 정도로 고용상황은 악화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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