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첫 '문재인 정부 국감'…부동산 대책·고용참사 난타전 예고

10일부터 20일간 진행
기재위·국토위·환노위가
최대 격전장 될 듯


[ 김우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져 정치공방에 그친 지난해 국감과 달리 올해는 현 정부의 경제·노동·사회 현안을 따지는 사실상 첫 국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고용과 성장률 지표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 불안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사건 등이 맞물려 있는 국정감사 최대 ‘화약고’다. 기재위는 지난 4일 국감 일정을 간신히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도 심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심 의원은 국가정보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법상 제척 사유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12일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를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월 1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과 8월 각각 5000명과 3000명에 그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등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올 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 문제가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9·13 대책에 이어 9·21 대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심리만 자극했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공급대책 발표 전 수도권 택지개발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 대란’의 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두고 정책 검증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들의 고충을 듣겠다며 편의점 산업협회 회장과 소상공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폐해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산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