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는 청소년의 가입을 금지하는 대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청소년 사용자 전용 특별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이보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미래 온라인 공간의 주력 세대가 될 청소년을 길들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청소년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미리부터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지요.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웨이보의 적극적 사용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3억7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16%가 18세 미만 사용자입니다. 56%는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했지요.
11월1일부터는 당국이 사이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과 설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나 사용자의 영업장소, 전산센터, 사업장 등에 진입해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사용업체에 인터넷 안전 관련 위협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중국이 사이버 안전을 명분 삼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와 같은 국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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