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와 전쟁'…민주당·정의당도 비판

제윤경 "정부가 나서는 건 위험"
추혜선 "발상부터 잘못됐다"
국무조정실 국감서 제동


[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가짜뉴스’ 색출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제윤경 의원이 10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정부가) 뭔가를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제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절대 선을 정해놓고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나서기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의원은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시 정부는 허위 조작이라 했다”며 “그때 조사하고 엄벌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 공적(公敵)”이라며 검경의 엄정 대응을 지시해 논란을 불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며 “(과거 기자로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는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하면 되지 정부가 들고나오는 게 민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국민이 있느냐, 미군 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했느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말을 믿느냐”며 “이런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 정부가 조사한 적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현역 의원 10명을 포함하는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 꾸렸다. 모니터링단에는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을 지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제도개선단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용민 변호사가 포함됐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