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학교건물 30% 이상이 지은 지 30년 이상 돼 낡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되고 50년이 넘은 건물도 3%가 넘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은 2만1498동으로 전체(6만8930동)의 34.4%였다.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 비율(노후화율)은 서울이 45.1%로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노후화율 39.7%로 높았고 중학교(34.1%), 고등학교(30.9%), 특수학교(19.5%), 유치원(17.2%) 순이었다. 유치원을 빼면 어린 학생이 다니는 학교일수록 낡은 것이다.
50년 이상인 학교건물은 2115동으로 전체의 3.1%였다. 100년 이상 된 건물도 17동 있었다. 학교건물 노후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심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 관리체계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건축·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을 노후건축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만 노후건물로 보고 4년 주기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학교건물 1만2111동은 노후건축물임에도 교육부 점검대상에서 빠져있다. 또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1만10570동)의 33.2%(3840동)는 최근 6년간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노후 학교건물 기준을 40년 이상으로 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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