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계빚 1500조"…여야, 한목소리 걱정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 총량은 1천45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160% 수준"이라며 대출규제를 푼 박근혜 정부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높은 '위험 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 역시 "지난 10년 동안 가계신용(가계부채와 카드사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418만명이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자인 다중채무자다. 4년 새 다중채무자가 20% 넘게 늘었고, 채무액도 150조원 늘어난 493조원"이라는 통계 수치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규모 증가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 터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연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을 두고 "사실상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의 위험이 없는데 막대한 이자놀이를 한다"며 "IBK(기업은행)는 예대마진 1%"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리스크를 테이킹(위험 감수)하면서 하면 몰라도, 공적 보증하는데 과도한 금리 이익은 무임승차자"라면서 "전세자금대출 구조를 (신용도) 6등급까지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7∼10등급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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