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LH 등에 연내 채용 지침
野 "정규직화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양산 이해할 수 없다"
기재부 "자체 판단으로 수요 조사"
[ 임도원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단기 일자리 급조’ 지침 하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이 “일자리 뻥튀기”라며 공세를 펼치면서 정쟁으로 비화되는 움직임이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연내에 급조하기로 한 단기 일자리가 1만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LH,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고, 채용인원 확대가 곤란할 경우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로 단기 채용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 정부가 일자리 참사를 기록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늘려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가세했다. 민 의원은 또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25개 출연연구기관에 할당 방식으로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토록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란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연말까지 채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 정비 등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날까지 긴급히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아직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용 부진을 인정한 직후 전달됐다.
이에 따라 LH가 5000명,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 각각 1000명을 뽑기로 하는 등 기재부에 취합된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 잡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정 목표치 달성도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할 정도로 고용 상황은 악화돼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통계상 일자리 숫자를 개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신 당장의 숫자 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청와대 압박으로 총대를 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며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 공공기관에서 인턴 등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자체 판단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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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등에 연내 채용 지침
野 "정규직화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양산 이해할 수 없다"
기재부 "자체 판단으로 수요 조사"
[ 임도원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단기 일자리 급조’ 지침 하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이 “일자리 뻥튀기”라며 공세를 펼치면서 정쟁으로 비화되는 움직임이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연내에 급조하기로 한 단기 일자리가 1만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기획재정부가 LH,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고, 채용인원 확대가 곤란할 경우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로 단기 채용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 정부가 일자리 참사를 기록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늘려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가세했다. 민 의원은 또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25개 출연연구기관에 할당 방식으로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토록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란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연말까지 채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 정비 등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날까지 긴급히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아직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용 부진을 인정한 직후 전달됐다.
이에 따라 LH가 5000명,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 각각 1000명을 뽑기로 하는 등 기재부에 취합된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 잡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정 목표치 달성도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할 정도로 고용 상황은 악화돼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통계상 일자리 숫자를 개선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신 당장의 숫자 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청와대 압박으로 총대를 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며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 공공기관에서 인턴 등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자체 판단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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