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추가 명단 공개가 예고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감사한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발생한 비리 5951건을 공개했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 원.
해당 감사 자료는 전수 조사가 아닌 17 시, 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음에도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 숙박업소 결제, 명품백과 성인용품 구매 등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또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학 부설 유치원 등을 비롯해 강남의 유명 유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특화 교육으로 인기를 끈 유치원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은 통학차량 운전자를 연 1회 이상 경력 조회를 미실시 하지 않는 행정 실수부터 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실습비, 간식비, 특성화 교육비 등 수익자 부담 교육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등 횡령 이력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 교육비로 개인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교직원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계좌에 1억8000만원을 쌓아 두거나, 설립자 명의로 만기환급형 보험에 넣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박 의원이 일부 비리 사례를 들어 전체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유총 회원 300여 명은 토론회장을 점거해 진행을 막으면서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이라며 "감사를 하려면 공립 유치원을 하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은 "비리 유치원 명단을 더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명단에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향후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 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직 유치원 교사가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청원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청원자는 "제가 원 내부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명단에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명단에 없었다"며 "급식만 해도 아이들마다 돈가스를 깍두기 크기로 서너 조각, 탕수육 잘게 썰어 서너 조각 만들어주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세 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 생기기 전 학부모들이 교사들 수고한다고 가져온 빵과 과일들, 생일 파티에 쓰고 남은 음식들은 그날 종일반 아이들 간식이 되거나, 원장 개인이 챙기거나 유치원에 방문하는 손님 접대용 음식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 불가하다"며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 써달라,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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