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었던 국감 1라운드…민주-한국당은 '셀프 호평'

與 "감사 충실"…野 "실정 지적"
상대방엔 "국민혐오" "꼼수" 비난
15일부터 국감 2주차 돌입


[ 배정철 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가 15일 2주차에 들어간다. 현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됐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는 제각기 국감 초반 승기를 잡았다고 자평하지만 내실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슬로건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한국당을 겨냥해 “국민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벵골 고양이’ 증인 채택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은 망각한 채 그저 뉴스메이커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감을) ‘파투’ 내는 것에서 벗어나 반성과 쇄신을 통해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법사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의 파행 책임을 돌렸다.

한국당은 이에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에도 한국당은 고용 참사와 탈원전 등 논란을 날카롭게 꼬집었다”고 자평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꼼수 국감으로 시작한 정부 여당의 변명과 핑계는 국민 기만의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무자격 장관은 증인석에 착석해 있고,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감 1주차 소감에서 “첫 주부터 거대 양당의 불필요한 정쟁이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국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 2라운드에 들어간다. 야당은 공정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두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문제에 따른 통계의 중립성 훼손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