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제 유통시장 돌출 3대 악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금 국제 유통시장에는 세 가지 악재가 돌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FRB에 의한 고금리 추진,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추진에 따른 고율 관세 적용,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이란 제재로 인한 원유 가격의 급등이 그것이다.
FRB에 의한 고금리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집결되고, 이로 인해 국제유동성이 준비되지 않은 적지 않은 신흥국들의 외환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지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미국의 이자율이 더욱 상승해 갈 것이고, 이에 따라 신흥국들의 국제유동성 고갈은 더욱 심해져 갈 것이다. 국제 유동성 부족으로 국제 무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율 경쟁도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관세 높이기 경쟁으로 양국 간 무역은 축소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구성원 상호간에 강한 의존 형태로 되어 있는 세계경제로 파급되어 갈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세계무역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이란 금수조치가 원유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어 원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에 걸쳐 최근에 이르러 크게 부각되고 있는 국제 유통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축시키는 악재들을 점검해 봤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세계경제가 악화되어 가면 IMF등 국제기구와 G7, G20 회의 등에서 이 사태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해외경제 의존적 경제 발전을 추구해 가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특단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간단히 그 대응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들의 국제유동성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서 1차적으로 구상무역적 접근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의 중요한 통상국가인 인도네시아나 인도와의 교역에서 국제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 국가들이 가진 자원 등과 우리의 공산품을 맞교환 할 수 있다.
자원이나 공산품의 국제가격이 존재하므로 종합상사 등이 중심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원화와 그들 국가의 통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성격의 구상무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형태의 거래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 둠으로써 거래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 구상무역 방식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국가들과의 관계도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바게닝 파워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 EU국가와의 교역에서 목격하는 바와 같이 이미 EU라는 강력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일본 및 한국과의 통상교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역내 경제공동체로서 RCEP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일본, 동남아 등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RCEP의 성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역내 국가들이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RCEP성립을 위한 여건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유의 급등을 회피하는 방법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다. 원유의 가장 큰 수요처의 하나가 전력발전소이므로 국내의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활용을 높이면 그만큼 원유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전구조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제 분업 구조에 빌트인(built-in)되어 발전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발전 방식을 선택한 이상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에 적절히 부응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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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금 국제 유통시장에는 세 가지 악재가 돌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FRB에 의한 고금리 추진,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추진에 따른 고율 관세 적용,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이란 제재로 인한 원유 가격의 급등이 그것이다.
FRB에 의한 고금리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집결되고, 이로 인해 국제유동성이 준비되지 않은 적지 않은 신흥국들의 외환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지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미국의 이자율이 더욱 상승해 갈 것이고, 이에 따라 신흥국들의 국제유동성 고갈은 더욱 심해져 갈 것이다. 국제 유동성 부족으로 국제 무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율 경쟁도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관세 높이기 경쟁으로 양국 간 무역은 축소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구성원 상호간에 강한 의존 형태로 되어 있는 세계경제로 파급되어 갈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세계무역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이란 금수조치가 원유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어 원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에 걸쳐 최근에 이르러 크게 부각되고 있는 국제 유통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축시키는 악재들을 점검해 봤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세계경제가 악화되어 가면 IMF등 국제기구와 G7, G20 회의 등에서 이 사태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해외경제 의존적 경제 발전을 추구해 가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특단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간단히 그 대응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들의 국제유동성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서 1차적으로 구상무역적 접근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국의 중요한 통상국가인 인도네시아나 인도와의 교역에서 국제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 국가들이 가진 자원 등과 우리의 공산품을 맞교환 할 수 있다.
자원이나 공산품의 국제가격이 존재하므로 종합상사 등이 중심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원화와 그들 국가의 통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성격의 구상무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형태의 거래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 둠으로써 거래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 구상무역 방식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국가들과의 관계도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역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바게닝 파워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 EU국가와의 교역에서 목격하는 바와 같이 이미 EU라는 강력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일본 및 한국과의 통상교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역내 경제공동체로서 RCEP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일본, 동남아 등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RCEP의 성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역내 국가들이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RCEP성립을 위한 여건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유의 급등을 회피하는 방법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다. 원유의 가장 큰 수요처의 하나가 전력발전소이므로 국내의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활용을 높이면 그만큼 원유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전구조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제 분업 구조에 빌트인(built-in)되어 발전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발전 방식을 선택한 이상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에 적절히 부응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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