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재정정보원…'들러리' 피감기관이 '국감 주연' 됐다

여야 '최저임금위 국감' 격돌
野 "과도한 인상, 고용참사 초래
류장수 위원장이 책임져라"
與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재정정보원 국감 '심재철 공방'
여야 충돌로 기재위 파행


[ 박종필 기자 ]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거의 받지 않은 한국재정정보원(기획재정위원회)과 최저임금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자료 유출로 촉발된 정보보안 문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결정구조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최근 2년간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 한파로 이어졌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몰아붙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이날 재정정보원과 맞고소를 벌인 심 의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감 시작과 함께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기재위원 자리에 심 의원이 앉아서는 안 된다고 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다 결국 한 시간도 안 돼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해 심 의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박했다.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이 사안은 (재정정보원의) 정보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