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서는 2015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43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와 해외 근로 중에 탈북한 7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는 올해 1월부터 석달간 이뤄졌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인 38명(2012년 이전 탈북한 7명은 전체 표본에서 제외)이 ‘북한에 살 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인권 수준이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서 대해서는 30.6%(복수 응답 가능)가 공개처형 등 공포분위기 조성을 들었고, 주민 동향 감시 강화(29.0%)가 뒤를 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서를 통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훨씬 나빠졌다는 사실이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절반 가까이(48.0%)가 ‘김정은 제거’(48.0%)라고 응답했다. 2008년 조사에서는 ‘김정일 정권 교체’라는 뜻을 밝힌 사람이 100명 가운데 17명이었다. 김정은 제거에 이어 ‘라디오 방송·UBS 및 전단 발송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22.0%),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박 강화’(16.0%) 등의 응답률이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사형은 정치범에 폭넓게 적용(응답률 50%)되고, 김정은 일가에 대한 발언만 잘 못해도 당한다(30%)고 답했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 책 등을 갖고 있거나 남한과의 접촉도 사형 이유에 해당한다(24%)고 생각했다.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형이 집행되는 모습은 본 사람의 비율은 54%였다. 전체의 30%는 공개처형을 목격한 횟수가 세 번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백서 발간 기념 보고회에서 “인권개선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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