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파문 "前노조위원장 아들도 정규직 전환"…野, 국정조사 추진

與 "감사원 감사결과가 먼저"


[ 박진우/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특권 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신입 정규직은 영어 직무능력검사 등이 엄격한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에선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이날 추가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적힌 공사 노조의 회의 문건이 있었다. 유 의원은 또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식당 찬모나 미용사,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들의 연봉이 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자 유무)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조가 방해공작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작년 채용비리에 관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서울시는 수사의뢰한 건이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모르겠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리나 부정이 나오면 당연히 고발하고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노조에 포획된 정부’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조의 유착 문제가 이번에 증거로 나타났다”며 “분노할 점은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 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도 “알고도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몰랐다면 시정 운영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전임 노조위원장 아들이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당과 연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잘 선택한 결단”이라며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우/박종필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