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조세피난처 없애자"…佛과 최저 법인세율 도입 추진

[ 설지연 기자 ] 독일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다.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벨트암존탁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공동으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아마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EU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비판해왔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징세 조치를 논의해왔다. EU 차원에서 구글 등의 광고,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지만 아직 당사국 간 합의는 보지 못한 상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