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에 '공기업 고용세습 전수조사' 촉구

국감서 '모든 공기업 감사' 요구
사립유치원 감사 여부도 타진


[ 박재원 기자 ] 여야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고용세습 및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고 질타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공기업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감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치원 비리’도 감사원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가능성을 타진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유치원 비리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며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직권감사를 촉구했다.

최 원장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현안인 만큼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독립성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2014년 6명, 2015년 2명, 2016년 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명으로 늘었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직원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청와대 파견자 중 상당수가 고속승진을 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관행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청와대에 파견된 9명의 감사원 직원 중 4명(44.4%)도 파견 과정에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