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정비해 블록체인 기업활동 유치 적극적
"몰타정부, 암호화폐 관련 1위 되고 싶다"포부
"몰타 정부를 블록체인 기술 리더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분야 1위 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갖고 있어요."
프랑수아 피치오네 몰타 디지털혁신당국 정책고문 겸 대변인(사진)은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강연자로 나서 몰타 정부의 비전과 포부를 이같이 소개했다.
몰타는 지중해에 위치한 유럽연합(EU)의 작은 섬나라다. 인구는 48만명 정도다. 휴양지로 유명한 몰타는 관광 외의 영역으로도 경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환경 덕에 몰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서비스 비중은 관광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몰타 총리실 산하 금융서비스 디지털경제 및 혁신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피치오네 대변인은 "몰타 정부의 비전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수인재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신기술을 시험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몰타 정부는 지난해 4월 블록체인 분야의 장점을 이해하고 정부 차원 전략을 승인했다. 같은해 9월에는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여러 전략을 권고하고 내각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의회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몰타가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는 게 피치오네 대변인의 설명.
몰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디지털혁신당국법, 혁신기술약정 및 서비스법, 가상금융자산법 등 3개 법안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혁신당국법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유즈 케이스(활용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다른 관련 당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해 다른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요건에 맞는 기업들에게는 혁신기술 약정 인증을 내주는 역할 등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기술 약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인증하는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당국은 실사를 통해 신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금융자산법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무결성, 투명성 요건 강화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며 "규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 당사자가 정보의 비대칭성도 겪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암호화폐 공개(ICO)의 적합성과 적절성 등을 따진다"고 언급했다.
"몰타는 수준급 정보기술(IT) 환경, 신속한 비자 발급 절차 등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상당히 좋은 규제 체제를 갖고 있고 매력적인 세금 제도도 보유했다"며 몰타 정부의 장점을 조목조목 짚은 피치오네 대변인은 "몰타는 이 분야에서 1위가 되고 싶다"며 말을 맺었다.
☞ 10월23~24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열립니다.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관련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비전을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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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정부, 암호화폐 관련 1위 되고 싶다"포부
"몰타 정부를 블록체인 기술 리더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분야 1위 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갖고 있어요."
프랑수아 피치오네 몰타 디지털혁신당국 정책고문 겸 대변인(사진)은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강연자로 나서 몰타 정부의 비전과 포부를 이같이 소개했다.
몰타는 지중해에 위치한 유럽연합(EU)의 작은 섬나라다. 인구는 48만명 정도다. 휴양지로 유명한 몰타는 관광 외의 영역으로도 경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환경 덕에 몰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서비스 비중은 관광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몰타 총리실 산하 금융서비스 디지털경제 및 혁신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피치오네 대변인은 "몰타 정부의 비전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수인재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신기술을 시험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몰타 정부는 지난해 4월 블록체인 분야의 장점을 이해하고 정부 차원 전략을 승인했다. 같은해 9월에는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여러 전략을 권고하고 내각이 이를 수용했다. 이후 의회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몰타가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는 게 피치오네 대변인의 설명.
몰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디지털혁신당국법, 혁신기술약정 및 서비스법, 가상금융자산법 등 3개 법안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혁신당국법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유즈 케이스(활용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다른 관련 당국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해 다른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요건에 맞는 기업들에게는 혁신기술 약정 인증을 내주는 역할 등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기술 약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인증하는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당국은 실사를 통해 신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금융자산법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무결성, 투명성 요건 강화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며 "규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 당사자가 정보의 비대칭성도 겪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암호화폐 공개(ICO)의 적합성과 적절성 등을 따진다"고 언급했다.
"몰타는 수준급 정보기술(IT) 환경, 신속한 비자 발급 절차 등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상당히 좋은 규제 체제를 갖고 있고 매력적인 세금 제도도 보유했다"며 몰타 정부의 장점을 조목조목 짚은 피치오네 대변인은 "몰타는 이 분야에서 1위가 되고 싶다"며 말을 맺었다.
☞ 10월23~24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열립니다.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관련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비전을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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