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블록체인 선진국 관계자들은 정부가 업계와 기술혁신의 발목을 잡으면 블록체인 성장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프랑수아 피치오네 몰타 디지털혁신당국 정책고문 겸 대변인은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토론에서 폴 신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블록체인랩 리더와 대담하며 "투자자 보호는 해야겠지만 블록체인 업계에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휴양관광지 이미지가 강했던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 분야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비결이기도 하다.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펴면서 몰타는 글로벌 거래량 1위를 다투는 바이낸스 등 유명 거래소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지침이나 규제 마련과 함께 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금융적 측면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그는 "최고의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술적 측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의 금융적·기술적 면을 모두 챙겨야 한다"고 했다.
몰타는 2년 전부터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디지털혁신당국법, 금융기술 약점 서비스법, 가상금융자산법 등을 발의했으며 전 세계 최초로 교육 관련 인증서를 블록체인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현재 몰타는 여러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장이나 지리 정보와 관련된 블록체인 적용 분야를 연구 중이며 앞으로 환자 기록, 의사 처방 등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이 상시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라는 제안이 뒤따랐다. 그는 "몰타는 대규모 공청회를 많이 진행한다. 업계가 원하는 것과 정부가 원하는 것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규제를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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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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