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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해도 높고 준비 철저
琴 의원, 제도적 문제 파헤쳐
국감기간에 자료 47건 공개
朱 의원, 검찰개혁 이슈 재점화
송곳 질의로 피감기관들 '진땀'
[ 신연수 기자 ]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 출신 여야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23기)이 주인공이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각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들 의원은 법조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탄탄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법무부, 검찰 등 주요 피감기관 인사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금, “판·검사 연루 사건 기소율 0%대”
금 의원은 다른 법사위 의원들과 비교해 국감 관련 보도자료를 월등하게 많이 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두 건, 휴일에는 한 건씩 공개했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밤샘조사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점을 꼬집었고,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인력 부족으로 교도소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세라는 사실도 드러냈다.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기소율이 0%대라는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권력형·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이례적으로 낮아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이 사상 최대인 950여억원에 달했거나, 법원의 착오로 인한 사건 재배당이 빈번하다는 등의 지적도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금 의원은 23일 현재 3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국감기간이 끝날 때까지 12건의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금 의원은 “세간에 화제가 되는 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겨진 제도적 문제를 짚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는 29일 종합 국감에선 각 기관에 사후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 질문에 안철상 처장 ‘진땀’
주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 달리 전·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당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몰아세웠다. 안 처장은 “영장심사도 재판이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피하려 했지만 ‘방탄 법원’을 지적하는 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적폐청산’에 몰두하느라 뒷전이 된 ‘검찰 개혁’ 이슈를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국감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의혹 가운데 일부 사건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에선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각각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공정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법조계 이해도 높고 준비 철저
琴 의원, 제도적 문제 파헤쳐
국감기간에 자료 47건 공개
朱 의원, 검찰개혁 이슈 재점화
송곳 질의로 피감기관들 '진땀'
[ 신연수 기자 ]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 출신 여야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23기)이 주인공이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각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들 의원은 법조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탄탄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법무부, 검찰 등 주요 피감기관 인사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금, “판·검사 연루 사건 기소율 0%대”
금 의원은 다른 법사위 의원들과 비교해 국감 관련 보도자료를 월등하게 많이 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두 건, 휴일에는 한 건씩 공개했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밤샘조사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점을 꼬집었고,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인력 부족으로 교도소 내 사고가 해마다 증가세라는 사실도 드러냈다.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기소율이 0%대라는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권력형·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이례적으로 낮아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이 사상 최대인 950여억원에 달했거나, 법원의 착오로 인한 사건 재배당이 빈번하다는 등의 지적도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금 의원은 23일 현재 3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국감기간이 끝날 때까지 12건의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금 의원은 “세간에 화제가 되는 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겨진 제도적 문제를 짚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는 29일 종합 국감에선 각 기관에 사후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 질문에 안철상 처장 ‘진땀’
주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 달리 전·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당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몰아세웠다. 안 처장은 “영장심사도 재판이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피하려 했지만 ‘방탄 법원’을 지적하는 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적폐청산’에 몰두하느라 뒷전이 된 ‘검찰 개혁’ 이슈를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국감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의혹 가운데 일부 사건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고등법원에선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각각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공정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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