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특단대책이 '공공 알바' 5만9000개

정부, 8번째 일자리 대책 발표

대부분 2~3개월짜리 단순노무
"고용지표 부풀리기 목적" 논란

유류세 15% 6개월 한시인하
17兆 규모 투자 활성화 방안도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하는 고용 창출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곱 차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책이다. 신규로 창출하기로 한 일자리 대부분이 근로기간 2~3개월짜리 초단기에,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여서 ‘연말 일자리 지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청년과 50~60대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공공기관에 압박하고 있는 체험형 인턴(5300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등 대부분 ‘맞춤형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 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 지원 명목으로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2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애로 해소, 15조원 규모의 금융·세제 지원 등 17조여원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넣었다. 그러나 승차 공유(카풀), 도심 숙박 공유, 원격의료 등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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