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권 과도한 대출금리 점검…저축銀 중금리대출 유인체계 부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은 점검 중에 있다"며 "무리하게 (인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중은행이 예대마진으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부분에 대해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은행이 3년간 예대마진으로 번 수익이 109조원에 이르는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가계에서 109조원을 가져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며 "형편이 다들 어려운데 금융기관들만 많이 가져가는 것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적정하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해외은행과 비교하면 한국은행이 자본이익률, 자산이익률, 예대마진 등 측면에서 특별히 과도하게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대마진이 적정하냐는 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근거는 없다. 지적을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돼 예대금리차가 은행권보다 4배 높다"며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하며 저축은행의 금리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 합리적인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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