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조언

“임금을 올리고 싶다면 생산성과 기술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은 투자를 끌어내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기술은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글렌 허바드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호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인들에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자를 북돋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기업에 대한 편견,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국내외 불확실성 확산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간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진단이다. 실제로 경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도 현재로선 분배 평등보다 분배 악화라는 성적표가 나온 상태다.

국내 대다수 경제 원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한다.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규제의 획기적 완화, 기업가정신 고취, 기술혁신 등이 어우러져야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창의와 혁신이 꽃을 피우는 토양을 만들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 경영학 창시자로 불리는 미국의 피터 드러커는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충만했던 나라”라고 했다. 일본의 억압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의 경제발전을 칭송한 말이다. 기업가정신이 다시 ‘충만한 나라’가 되려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일부터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4, 5, 6면에서 세계적 경제 석학과 국내 원로들의 한국 경제 진단과 해법을 들어보자.

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