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심의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에 총 108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현재 대북제제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업이 확정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사업 심의안은 지난 4~6일, 20~23일 두 차례에 걸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북한방문 당시 북측과 논의됐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인 사업들을 구상해 계획(안)을 짰다.
도는 현행 대북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실현가능성과 정책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한 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과 제도 정비 및 기반 구축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최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아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다. 이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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