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1월 1일 시정연설…경제활성화 위한 '확장 예산' 당부할 듯

한반도 평화 초당적 협력도 요청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정연설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자리”라며 “그와 관련해 정부가 요청하는 입법 사항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도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 등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확장적 재정에 담긴 정부 의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국회도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오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데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정연설을 앞두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진보 정부야말로 성장에 관한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성장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세력에 의해 포획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문 대통령 주재로 경제 회의를 한다는 게 공정성장에 대한 분배 위주 회의라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작년 11월 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당시 본회의장에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한 바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