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부모 양육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증액하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손주돌봄수당’ 사업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1131억원 증액 계획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에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주돌봄수당 사업이 바른미래당표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0~2세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다”며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현행 체제에 조부모 양육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나 무상보육지원 모두 시설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양육과 시설양육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주돌봄수당을 제시했다”며 예산 증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장은 “현재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돌봄서비스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의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번 유치원 비리 사건에서 나왔듯이 보육과 양육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밖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소상공인단체 운영 및 연구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공임대주책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권 의장은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은진 기자 jinz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