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반발에도…샌프란시스코, 노숙자稅 강행

우버·트위터 등 300곳에 年 3억달러 부과


[ 이현일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노숙자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에 추가 세금을 걷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6일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 약 60%의 찬성으로 법안 도입을 확정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연매출 5000만달러 이상인 대기업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와 트위터 등 300여 개 대형 IT기업이 연간 3억달러(약 34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 재원으로 노숙자에게 임시 거처와 임대주택,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 일대 실리콘밸리는 IT기업 밀집지로 물가 상승과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 생활을 하는 주민도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마운틴뷰도 같은 날 주민투표로 기업 대상의 증세안을 확정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30달러만 부과해온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회사 규모에 비례해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만3000여 명의 인력을 거느린 구글은 연간 300만달러가량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등은 “노숙자 문제는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추가 세금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기업이 본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