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는 공화·민주 마찬가지
미·중 무역전쟁 종식도 순진한 희망사항
중국시장 환상 접고 새 돌파구 찾아야
안세영 < 성균관대 특임교수·국제협상학 >
엄청나게 휘몰아친 ‘블루 웨이브(민주당 바람)’로 참패할 줄 알았던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의석은 건졌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준다. 우선 “아무리 튀는 정책을 펼쳐도 국민은 경제적 풍요를 안겨준 지도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선거의 불문율이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아무리 국정운영을 잘해도 경제를 망친 정부엔 유권자가 선거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비핵화에 올인하는 청와대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씁쓸한 교훈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특히 반(反)이민, 오바마 케어 같은 국내 이슈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월동주(吳越同舟) 상황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인기가 없지만 국내적으론 재미를 본 기존의 대외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제 고전적 자유무역 시대는 가고 ‘트럼프형 관리무역 시대’가 열리고 있다.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필요하면 무역의 흐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이미 미국은 관리무역의 시험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다. 지난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두 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을 연간 260만 대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이제 중간선거가 끝났으니 이달 말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나 무역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든다. 이는 무역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희망일 뿐이다.
지금 가열되고 있는 두 나라의 다툼은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니다. ‘무역+군사+체제’라는 세 가지 복합 요소가 뒤섞인 ‘패권 다툼형 무역전쟁’이다. 설사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건 잠시 숨고르기일 뿐이다. 남중국해에선 두 나라 군함이 팽팽히 맞서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국가주도형 발전 체제를 손보기 위해 워싱턴이 앞으로 할 일도 많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가 안 좋은데 밖으로부터 무거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가장 큰 숙제는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것이다. 벌써 미국은 중국 압박을 제도화하고 있다. USMCA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비시장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안보와 통상에서 굳이 편 가르기를 강요한다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 일부에서는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와 같은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 “중국이란 나라는 약한 나라엔 강하고, 강한 나라엔 주춤한다.” 지금 인공섬을 지은 남중국해 섬들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필리핀을 힘으로 누르고 무력 점령한 곳이다. 이들 동남아 국가가 강한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으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환상을 접고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할 때가 됐다. 우선 중국의 주가, 위안화에 이어 내수가 붕괴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량이 20여 년 만에 감소하고 가전도 마찬가지다. 더 심각한 것은 대미 수출의 60%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슬슬 짐을 싸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중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찾아야 한다. 인건비가 훨씬 싼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무관세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윈난성과 인도차이나를 잇는 엄청난 물류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미·중 무역전쟁 종식도 순진한 희망사항
중국시장 환상 접고 새 돌파구 찾아야
안세영 < 성균관대 특임교수·국제협상학 >
엄청나게 휘몰아친 ‘블루 웨이브(민주당 바람)’로 참패할 줄 알았던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의석은 건졌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준다. 우선 “아무리 튀는 정책을 펼쳐도 국민은 경제적 풍요를 안겨준 지도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선거의 불문율이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아무리 국정운영을 잘해도 경제를 망친 정부엔 유권자가 선거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비핵화에 올인하는 청와대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씁쓸한 교훈이다.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특히 반(反)이민, 오바마 케어 같은 국내 이슈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주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월동주(吳越同舟) 상황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인기가 없지만 국내적으론 재미를 본 기존의 대외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제 고전적 자유무역 시대는 가고 ‘트럼프형 관리무역 시대’가 열리고 있다.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필요하면 무역의 흐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이미 미국은 관리무역의 시험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다. 지난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두 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을 연간 260만 대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이제 중간선거가 끝났으니 이달 말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나 무역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든다. 이는 무역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희망일 뿐이다.
지금 가열되고 있는 두 나라의 다툼은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니다. ‘무역+군사+체제’라는 세 가지 복합 요소가 뒤섞인 ‘패권 다툼형 무역전쟁’이다. 설사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건 잠시 숨고르기일 뿐이다. 남중국해에선 두 나라 군함이 팽팽히 맞서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국가주도형 발전 체제를 손보기 위해 워싱턴이 앞으로 할 일도 많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가 안 좋은데 밖으로부터 무거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가장 큰 숙제는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것이다. 벌써 미국은 중국 압박을 제도화하고 있다. USMCA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비시장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안보와 통상에서 굳이 편 가르기를 강요한다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 일부에서는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와 같은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 “중국이란 나라는 약한 나라엔 강하고, 강한 나라엔 주춤한다.” 지금 인공섬을 지은 남중국해 섬들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필리핀을 힘으로 누르고 무력 점령한 곳이다. 이들 동남아 국가가 강한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으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환상을 접고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할 때가 됐다. 우선 중국의 주가, 위안화에 이어 내수가 붕괴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량이 20여 년 만에 감소하고 가전도 마찬가지다. 더 심각한 것은 대미 수출의 60%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슬슬 짐을 싸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중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찾아야 한다. 인건비가 훨씬 싼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무관세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윈난성과 인도차이나를 잇는 엄청난 물류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