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 아니다"…경제민주화 强드라이브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

4대그룹 CEO 등 재계인사 앞에서 장·차관들 대기업 비판 쏟아내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문 대통령 "이제 '빨리' 아닌 '함께' 가야"
협력이익공유 등 법안 통과 촉구


[ 박재원 기자 ]
“우리 기업은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평가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을 겨냥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향한 길에는 부처의 칸막이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 경제를 ‘고립된 대기업들의 오아시스 체제’라고 깎아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 잃고 서민경제 무너졌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이처럼 각 부처 장관이 경쟁적으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드러낸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투톱’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 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대신 분배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

공정경제는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분야다. 지난 7월 규제개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경제관련 회의 주제로 ‘공정 경제’를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회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4대 그룹을 비롯해 34개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했다.

공정경제 위해 신속한 입법 촉구

정부는 이날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기술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낮추고,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와 동등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공개입찰 후 계약 과정에서 단가를 낮추는 등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하도급 분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회의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을 향해 “제일 염려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기존의 경제 질서나 현상을 바꾸려는 것이기에 기존 환경에 익숙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정경제가 기업 옥죄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