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성수(29)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의 동생 김모(27)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내외부 법률 전문가팀을 만들어 회의하면서 동생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특성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검사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증거능력은 없다. 경찰은 현재 동생 김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는 일주일 이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마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내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동생의 행동에 대한 법리 판단을 받고 있다.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성립되는지도 경찰은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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