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음주언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처리 날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이견만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을 임명한 게 벌써 7번째"라면서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 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두고도 설전이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 그래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난 5일 국회는 국회대로 초월회를 하고 같은 날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을 모시고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했다"면서 "이번 예산국회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서로 역지사지 자세로 양보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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